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강북구 번동 “서울시의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선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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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은 서울시가 지난 13일 강북구 번동 427~430번지 일대 5개 구역을 새로운 주택정비모델인 ‘서울시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 발표한 것에 대해 강북구의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며 지역 서울시의원으로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모아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로서,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또한, 이상훈 시의원은 서울시가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공동주택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북구와 같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는 활용방안이 클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지정 근거는 작년 하반기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천준호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또한, 서울시가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강북구 번동 427~430번지 일대(5만㎡)는 작년 9월부터 사업시행주체(조합)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우이천이 인접하고 주변가로 여건이 양호하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녹지는 거의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5개 블록으로 나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2월 중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25년까지 1,26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물 배치와 층수 변화를 통해 5개 사업부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지하를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로 양측에 도서관, 카페, 운동시설 등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크게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시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되고 주민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상훈 시의원은 “이번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선정이 최근 천준호 국회의원이 발표한 강북권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 신강북선 추진과 함께 강북구 번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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