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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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을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직속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단장 이상훈 서울시의원)는 지난 1월 20일부터~21일까지 제주에서 5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그린뉴딜TF는 ▲에너지전환과 지방이 사는 길 ▲지역에너지를 한 눈에 보다(에너지정보플랫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제주사례에서 살펴 본 에너지전환의 방향성 등을 주제로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열띤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5차 정기회의를 공동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기후위기라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위기 앞에서 연대와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가 대한민국이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특별 강연으로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제주 지역의 사례로 향후 진행해야 할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경연에 나섰다.

김승완 교수는 이날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은 첫째, 재생에너지의 보급이며 출력제한은 일정수준 이내로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한다. 두 번째, 출력제어가 발생할 경우 넘치는 전력량을 반드시 저장하여 전기로 사용하거나 수소를 만드는 등의 해결책을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 소규모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전력망으로 포함해야 한다. 네 번째, 전력생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보급은 최상위 목표이며 이를 부정하는 순간 탄소중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최상위 정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대전제 아래 정책과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막대한 양의 저장장치로 해결할 수 있으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2050년까지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면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김 교슈는 제주의 재생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은 화력발전소 발전량을 줄이거나, 남는 전력에너지를 육지로 보내거나 또는 저장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균형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술이 준비되고 투입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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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별강연에 진행한 그린뉴딜TF 5차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1차~4차까지 진행된 정기회의 주요 내용 보고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의견 반영결과를 협의하고 후속 방안을 강구했다.

둘째 날, 제주시 한경면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를 찾아 우광호 탐라해상풍력발전 대표와 함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의 현황을 듣고 현장을 돌아보았다.

우광호 대표는 “5년 전 국내에 풍력발전단지가 전무했던 시기에 조성된 첫 효시로 큰 의미가 있으며 탄소중립시대에 맞춰 국내에서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3MW급 풍력발전기 10기를 운영중이며, 2023년부터 8MW급 9기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린뉴딜TF 이상훈 단장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그린뉴딜TF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린뉴딜TF가 앞으로 협의회의 정관상 기구인 특별위원회로 강화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5차 정기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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