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안향자 의원 5분 자유발언

성북구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제안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선동·돈암2동·안암동·보문동 지역구 구의원 안향자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 뿐이겠습니까?

폭염과 한파 그리고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가속화 현상으로 그 고통은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올해 3월 그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성북구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성북구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 성북구 행정의 정책 실행과 구의회의 제도화 이행을 촉구합니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등 그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실행은 성북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책무성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성북 탄소중립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22년에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 마련은 성북구 주민 모두의 권리 보장이자 성북구와 구의회의 책무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제도적 이행 기반을 선행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성북구의 첫 번째 과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2018년 대비 2030년에 성북구의 온실가스 배출을 40%를 감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연구용역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또한 성북구 구의회의 권한이자 책무 사항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탄소중립기본법과의 정합성과 환경부 표준안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의회와 행정 그리고 시민이 함께 숙의를 과정을 거쳐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북지역만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함과 긴급성으로 보아 2022년 3분기 내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2030년 40%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성북구의 연차별 계획은 에너지, 교통, 건물, 도시계획, 폐기물, 흡수원 등 모든 분야에서 그 계획이 맥락 있게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개별 분야의 사안에 대한 개별정책이 아닌 각각의 정책이 연계, 통합되어야 합니다.

성북구 탄소중립 정책 총괄과 관련 부서별 정책 통합과 연동을 위한 통합관리조정 전담부서 즉, 전담 컨트롤타워가 구축되고 이 모든 내용을 총괄하는 탄소중립 책임관을 두어 성북구 탄소중립 주요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과제를 논의하는 실행력 있는 성북구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의 구성은 시민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 더 많은 시민이 탄소중립 실현에 참여할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 제고를 위한 교육 등 탄소중립 거점 역할을 위한 성북구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의회, 행정, 시민사회가 협의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 마련과 성북의 비전과 변화를 논의하는 다양한 층위의 공론장 개최 상설화로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성북 이행기반 구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성북구 탄소중립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성북구 기후대응기금의 대폭 확대 실시입니다. 또한 2022년 책정된 기후변화기금은 43만 명의 성북 인구수에 적정한 기금으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2022년 추경 편성에 탄소중립 예산 편성과 기후변화기금 확대 편성을 제안하며, 나아가 2023년 예산 편성 시 성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성북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의 생명 존엄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안입니다. 

성북구 탄소 중립 조례 제정 및 이행기반 구축은 체계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