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03. 16.


강북구, 토지·주택 특성 불일치 및 가격역전 현상 해결 위한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검증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주택 특성 불일치 여부 조사 등 검증 실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늘 16일까지 토지·주택 특성 불일치 및 가격역전 현상방지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일제 검증에 나선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며, 토지·주택 특성 불일치 현상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담당부서가 상이하여 이들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 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 불일치가 심할 경우 토지가격인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주택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실시하여 특성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가격역전 현상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검증은 2021년 이후 신규, 신축, 표준지 교체된 필지, 표준지 상승률 대비 과다·과소 등락 필지 등 약 27,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감정평가사와 구 직원이 검증대상 토지조서, 현황 도면 등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및 특성조사 착오 여부, 표준지와 인근필지 및 연도별 지가 균형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한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담당 부서와 검증자료를 공유하여 특성조사의 착오여부 등을 점검하여 가격 역전현상 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한다.


검증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강북구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또는 일사편리(http://kras.seoul.go.kr) 를 통해 열람 및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구는 담당공무원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고충상담 및 기타 부동산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사이다 상담제’도 함께 운영한다. 희망자는 사전 예약 후 원하는 상담방법과 시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부동산정보과(☎901-6591~5)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으로 가격역전 현상을 방지하고공정한 지가산정이 이루어져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질의 고품질 대민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해 주민 만족도가 높은 구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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