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치원 예산 지원 확대로 숨통 트인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원비인상 제한된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효과 기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금천2,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의 지속적 요청과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3월 중 제출 예정인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증액 및 공립유치원 수업 지원 강사 배치를 위한 예산 81억여 원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유치원 지원 예산 81억여 원 외에도 신속항원키트 구매를 비롯한 학교 방역 지원을 위해 400억 원이 포함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이 담겼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될 유아교육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급 당 30만 원씩 지원되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 40억 5천여만 원과 공립유치원에 방역이나 급?간식 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간강사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 40억 8천여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증액은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방역관리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원비 인상 억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상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 학급수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학급운영비는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에 추진되는 예산 지원 확대는 필요성과 시급성의 관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립유치원의 학급운영비가 증액되고, 공립유치원에 유아 지도 및 놀이 지원 등을 위한 시간강사가 배치되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임은 물론 원비 인상이 제한된 사립유치원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사립유치원 재학 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공립유치원 교직원의 방역 부담 경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찬 위원장은 “학제의 처음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배움의 출발점인 유아교육의 중추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유아교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유치원의 학급 운영 및 수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모두가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예산편성에 나선 만큼 조속히 확정되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오는 25일(금)부터 열리는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