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4세 이하인 가정 형태를 의미한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9년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61%가 학업 및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구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53%에 해당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기에 학업, 취업과 더불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어려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 등으로 다차원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으로 청소년 부모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복지지원정책이 확립되지 않아 청소년 부모 당사자들은 불안하고 힘든 상들을 계속하여 마주하고 있다.

이에 최선 의원은 작년 4월 1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청소년 부모를 위한 상담지원, 주거환경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최 의원은 작년 5월 28일에 109명의 서울시의원들의 찬성을 얻으며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계류되었으나, 약 1년만인 오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4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서울시의 자체적인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최선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 부모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구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조례제정 이후 서울시가 부모이기 이전, 청소년으로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 양육, 생필품 지원뿐 아니라 학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관련 지원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