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강북구와 도봉구 돌며 선거유세!!’

김용석 도봉구청장 후보와 이순희 강북구청장 후보 “힘 모아달라!”

▲김용석 도봉구청장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순희 강북구청장 후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일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강북구와 도봉구를 각각 찾아 서울의 균형발전을 약속하며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발표 및 선거유세 등 각 후보들의 지지호소에 나섰다.

먼저 송영길 후보는 수유역 출근인사로 시민과 만남을 통해 “발전 잠재력 큰 강북의 변화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북구의 현안인 신강북선 실현 “강북 어디에서도 지하철 역세권이 될 수 있도록 노선을 촘촘하게 깔 것”, “임차인이 100% 재정착해 삶의 뿌리를 잃지 않는 따뜻한 재개발·재건축 시대를 만들 것” 등 강북은 서울시에서 가장 발전의 여지가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강북구의 변화와 강북·강남 불균형 해소를 송영길이 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보였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후보는 “송영길 후보와 함께 강북구 발전을 꼭 이뤄내고 구청장 직속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신설하고,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 등 구민 곁에서 항상 소통하며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강북발전을 위한 신 강북선을 포함해 강북구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송영길 후보는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한 서울에 재개발·재건축은 주택 공급의 필수요소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신속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첫째,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신설하고, 신속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재개발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재개발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층수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단,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공공환수를 통해 지역 사회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30년 넘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폐지하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여부를 구청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이 되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심사를 없애겠습니다.

▲ 셋째,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겠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에 더해져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일시로 납부해야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재건축 부담금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납·납부 이연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담금 완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지역에 종상향, 건축 규제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여 비율 탄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복합 후보지는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신속추진하는 한편, 주민협의체 권한을 강화하여 소유자를 지원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다섯째,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양가 분납, 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생계를 잃고 쫓겨나는 원주민이 없도록 상가소유자, 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 특수 상황까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 여섯째, 사업을 지연시키는 재개발, 재건축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일부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 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신속하고 합리적이고 과감하게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개선하여 서울시민 여러분의 불편함을 없애겠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김용석 도봉구청장 후보도 “주민 여러분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재건축·재개발 적극 지원 및 구청 내 전담부서 신설’을 약속드렸다”며 “‘서울의 제4도심’으로 도약할 도봉에 걸맞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겠다. 24년을 준비한 행정 최고 전문가, 준비된 구청장 김용석이 반드시 해내겠다. 송영길 후보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약속드리고자 가장 먼저 도봉구를 찾았다”고 지지를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