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21회계연도 시·교육청 결산 분석

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는 6월 3일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을 분석한「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금회 결산 분석보고서는 서울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등 총괄분석을 비롯하여 신규사업, 집행부진 사업, 변경·전용 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사업 47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총 47조 7,59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52조 8,59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45조 3,337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 5,25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현액은 총 12조 1,624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12조 2,02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인 11조 4,450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서울시의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에는 지방세수입이 20조 237억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 12억원으로 5조 9,775억원이 초과징수되어 세수오차율이 29.9%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최근 3년간 오차율이 2019년 12.3% → 2020년 19.6% → 2021년 29.9%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하여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결산분석을 살펴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당초 ’21년 말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저공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1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2년 8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는 밴드 연동 및 건강서비스 참여 활동 독려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격적 사업을 대비한 평가계획 등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하여 사업 시작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기존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여(당초예산의 72%) 집행하였다. 이에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했음을 지적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예산전용 현황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예산 편성시 추진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전환사업)’의 7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착공지연에 따른 것으로, 공사 사업의 경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 지연이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일정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신규사업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강화(학교돌봄터)’는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8개교로 서울시 초등학교 607개교 중 1.3%에 불과하며, 2021년 집행률은 16.8%로 부진하고, 불용액(31억 28백만 원)이 과다 발생한 바, 사업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영형유치원사업’의 경우에는 2019∼2021년 동안 2019년 3곳, 2020년에는 1곳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은 있었으나 자격미달로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이 한 곳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21년도에는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적정예산 편성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이번 결산은 2021년을 정리하는 결산일뿐만 아니라 제10대 서울시의회 4년을 총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면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정례회와 관련해서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47개 주요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 및 교육청이 지난 4년간 진행하여 온 사업에 대하여 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하여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