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 기자간담회 개최

상병수당, 제증명 온라인 발급, 정부지원 관련 법률 개정, 장애인주치의 사업 등 정책 홍보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지사장 김창길, 이하 공단)에서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새롭게 시행하거나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정책 현안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공단 김창길 지사장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실시, 제증명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개정 필요성,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고령친화 장애인 보조기기 실증연구센터 개원’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관내 구민들에게 홍보를 요청했다.

김 지사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성북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준비했다. 공단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상병수당]

한국형 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22년 7월부터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다. 모형1은 부천과 포항에서 진행하며 근로활동이 불가한 근로자가 상병으로 7일 이상 90일까지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모형2는 종로와 천안에서 진행하며 근로가 불가한 기간 14일 이상 120일까지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모형3은 의료 이용일 수가 3일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고 90일까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일일 43,96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정책은 시범 사업을 거쳐 가장 적절한 제도를 도입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제증명 온라인발급 확대]

공단에서는 모바일 보편화 시대를 맞아 제증명 발급에 대해 비대면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라인 사용이 불편한 민원인들은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전화로 접수하고 공단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확대 추진 방침에 따라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발급 시스템 확대에 따라 스스로 셀프 발급받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나 온라인 사용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300~500회선을 늘려 전화 접수하는 방법도 유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법률개정]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국민들께 다시 돌려주고 있다. 100분의 14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100분의 6은 담배 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음연도 수입액을 과소 추계하여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실제 보험료가 공단 전체 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넓혀 국민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1인을 주치의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접근성을 높여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본인 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이 사업은 만 20세부터 64세 사이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검진 결과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관리를 잘 했을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사업 기간은 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36개월 동안 진행하는 사업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www.nhis.or.kr)하면 된다. 예방형은 하루 8,000보를 걸을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해 혈압, 공복혈당 조절, 체중 감량 등 일정한 미션을 수행하면 사업 참여기간동안 최대 10만점의 포인트를 부여하게 된다. 이 포인트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령친화 장애인 보조기기 실증연구센터 개원]

이제 국내에도 고령친화용품, 장애인 보조기기 체험 전문관이 원주에 들어섰다. 지난 22년 6월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24 소재 650평 규모의 체험관이 들어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해 보고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이 공간에서는 제품의 안정정과 품질관리, 표준모형 개발, 정보제공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