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주민 편의성이 높아지는 복지정책’ 필요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호석(창1·4·5동)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 편의성이 높아지는 복지정책’ 필요성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호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의 사무 범위 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는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을 우리 도봉구에서 해야 하는 사무로 지정하고 있다”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까지도 편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운영 및 관리를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하지만 과거 민선 7기 때에 복지정책은 우리 도봉구민분들이 운영 중인 복지정책에 대해 얼마나 인지했는지? 요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고 구민의 입장으로 생각해도 찾기도 어렵고 신청하기도 복잡하다”며 “홍보 안내물이나 팸플릿을 보고 구청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에 전화를 거쳐 해당 부서를 찾는 과정까지 신청 기간이 지나기도 하고 사람이 번거로움을 느끼게 되면 관심 자체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어떤 복지정책이 있는지 저에게 물어보는 민원인분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호석 의원은 “지금 도봉구청 사이트를 보시면 메인에 있는 공공복지 내용 그리고 모바일 페이지 상단에 롤링이 돌아가고 있는 배너 홍보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도봉구민 각각이 원하는 민간복지 차원의 정책을 선별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호석 의원은 구민들이 필요한 복지정책을 편하게 인지하고 선택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인근 구 사례를 조사하여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원구는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보육, 주거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샘이라는 공유복지 플랫폼 존재 ▲강북구의 경우 홈페이지 내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나이, 성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직접 입력하고 연계된 복지나 지역경제에 대해서 연관지어지는 공간이 따로 존재 한다는 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한눈에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도봉구에도 운영해야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호석 의원은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에서 시작되겠지만 모바일 최적화를 시켜 PC이용이 적은 분들까지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며 “오언석 도봉구청장의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으로 도봉구가 선진복지 행정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데이터를 통한 과학행정은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신규사업의 발굴에도 활용하여 구민분들이 진심으로 희망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다. 단기적으로는 사이트 운영으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20개 가량 혼재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들을 복지, 행정, 경제 등으로 통합하여 개별 알람을 각각 받을 수 있게 하면 구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