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민선 8기 교육정책의 방향’ 제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손혜영(방학3동, 쌍문2·4동)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손혜영 의원은 “이번 민선8기 구청의 여러정책들이 발표되고 또 분주하게 새로운 집행부의 의견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와중에 도봉구의 교육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의원의 입장에서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은 많은 부분 정상화되며 학교 현장도 일상을 찾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학생들의 벌어진 학업 격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실정이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으며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급증하고 있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해결할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학습자 스스로가 배워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립성과 자제력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혜영 의원은 “그러나 아이들이 자립성과 자제력을 배우기 이전 이미 과도한 온라인상의 미디어 노출로 인해 많은 부분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학교 현장이 일상을 찾으며 급증한 학교폭력이 그 실 예이다”며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학교 밖 폭력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손혜영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피해 응답률은 1.1%에서 2019년 1.6%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언어폭력 비중은 2년 전 35.6%에서 41.7%, 사이버 폭력은 8.6%에서 9.8%로 각각 증가했다. 또 학교 밖 폭력 비중이 2019년 24.3%에서 지난해 40.6%까지 증가한 것으로 지난 3월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안 발표에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도봉구도 다르지 않다. 매주 몇 차례씩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밖 폭력 또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시행되는 폭력 증가 대응을 위해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또한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형식적이지 않은 학교폭력 대책 정책의 도입과 함께 학생 보호에 만전을 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