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임대아파트 재건축 정책결정 신뢰성 하락 우려!

하계5단지 50층 고밀도 재건축 정책방향은 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절차에 따라 신중히 결정되어야!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싱가포르 해외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 하계5단지를 피나클처럼 50층 높이의 고밀 재건축 임대주택 첫 번째 단지로 선보이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문제의식, 여론수렴, 대안, 정치, 연구, 공청회 등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오세훈標 정책은 이런 과정은 무시된 즉흥적인 발표로 시민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난 7월 20일 [오세훈標 ‘고품질 임대주택’ 속도전… 하계5단지 재건축 최대 3년 앞당긴다]라는 언론보도 이후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이주대책 변경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라고 설명자료를 배포한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시장의 즉흥적인 정책방향 결정으로 시정운영이 되면,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을 계속해서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서울시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서 의원은 “오시장의 즉흥적 결정방향 결정으로 640세대 하계5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50층 고밀도 아파트에 영향을 받는 하계5단지 주변 아파트 5,500세대 주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하계5단지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서준오 의원은 “정책결정자는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최대한 정밀한 검토 이후 언론에 발표하고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는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히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기조로 행정을 집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