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6개 상임위원장단

11대 의회‘청원 1호’채택 후속조치로 태릉일대 현장방문에서 국토교통부 사업반대 성명 발표!!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8월 11일(목)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 관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연지(蓮池) 및 문화재발굴조사 중인 태릉재실 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강행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박환희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단은 11대 서울시의회 1호 청원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릉 일대 경관이 훼손되어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고,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40기의 조선왕릉이 풍수사상에 따라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특수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며,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해 조선왕릉 주위 경관이 훼손되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지 않도록 문화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조선왕릉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활용된 재실 터를 발굴하여 조선왕릉에 편입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세계문화유산 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태릉재실 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지난 2021년 10월, 2022년 4월 등 2차에 걸쳐 1,000㎡를 대상으로 지난 7월말까지 담장, 우물 터, 수로 등의 유구와 유물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발굴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 재실은 능에서 제사를 지내는 관리가 휴식하거나 제기를 보관하는 곳으로, 조선왕릉 재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지거나 원형을 잃고 있다.

또한 남궁역 환경수자원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생태자연도 미분류지역인 사업대상지구를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조사나 검증과정 없이 임의로 개발가능 지역인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분류했다.”며, “향후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여 태릉골프장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삵, 새매,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태릉 일대가 아파트단지로 뒤덮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번 청원을 심사한 민병주 주택균형개발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문화재 보호, 멸종위기종 보호, 교통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개발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에 청원을 심사한 위원들이 십분 공감하여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태릉 일대 자연생태계와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향후 모아주택 공급, 노후저층 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 및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에 정상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가 태릉CC 그린벨트 일대에 신축될 경우, 도심의 쉼터가 사라지고 기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현재도 상습 정체를 보이는 공릉동 일대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며, 명확한 교통대책 없이 추진되는 태릉 일대 대규모 아파트 조성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환희 위원장은 태릉의 연지 주변을 직접 둘러보고, “약 500년 동안 조선왕릉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연지(蓮池)에 귀중한 유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에도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1916)」에서 나타나듯이 과거 일제강점기에 ‘재생원농장’으로 훼손되기도 하였다.”며, “연지부지를 문화재청에서 매입한 후 문화재 조사·발굴 및 원형복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환희 위원장은 “10여 년전 서울시의회 일본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태릉․강릉 일대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청원에 부응해 반드시 조선왕릉 문화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선왕릉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왕릉에 있어 연지(蓮池)라는 연못이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풍수사상, 왕릉 방재 기능뿐만 아니라 조선왕릉이 뒤틀리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스폰지 역할’도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박환희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단은 “태릉골프장 일대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점에서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공릉동 일대를 아파트단지로 조성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릉동 주민들의 청원이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전달되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한 6개 상임위원장단은 박환희(운영), 남궁역(환경수자원), 이종환(문화체육관광), 민병주(주택균형개발), 도문열(도시계획공간), 박중화(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