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박이강 의원 ‘5분 자유발언’

“노원구가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박이강 의원(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원구가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박이강 의원은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불공정을 예방하고, 상흔이 여전한 코로나19 피해의 치유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으로 사업자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관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으로부터 민생 현장을 튼튼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니, 관련한 사업은 매주 부족하다. 조직 역시 일자리경제과의 소수 직원뿐으로, 과중한 업무량에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매우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이강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도입을 제안하며 ▲첫 번째, 노원구 자체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전문기관이 필요성에 대해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내려왔지만, 지금의 노원구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통계상 오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 소상공인들이 앞다투어 국회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기도 했고, 가칭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정책 대상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중앙정부·서울시 등의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한편, 우리 노원구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도 발굴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두 번째, 경제적 불공정으로부터 노원의 을(乙)을 지키는 전담 기구가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노원구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없다. 전국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전담 기관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칭 ‘노원구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프리랜서·비전형 플랫폼 노동자 등에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자의 재산과 권리를 소중히 지키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끝으로 ▲세 번째,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가계부채 위기 상담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등에게 채무조정, 재무관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 회생과 위기 극복을 돕고 있다. 우리 노원구에도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