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현안 사항 논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16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2일차 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중계동 백사마을 개발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불암산 힐링타운 앞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관한 지역 현안 3가지에 대해 행정의 방향을 논의했다. 

중계동 백사마을 개발과 관련하여 시작된 첫 번째 질의에서 서준오 의원은 “백사마을은 20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이듬해 정비 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주거지 보전 지역의 개발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변경으로 15년간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짊어지고 있다”며 현 상태를 시장에게 알리고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양 단지를 우선 추진하도록 시장의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작에 벌써 마무리됐어야 할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고 경위를 파악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실망도 많이 했다”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지연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하겠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에 서 의원은 백사마을 주민들에게 올해 겨울이 마지막 겨울이 되도록 분양단지 우선 개발을 시장에게 요청하고 함께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주민들의 입장은 ▲분양 단지부터 우선 시행을 한 후에 주거지 보전사업 투자심사가 적격으로 나오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기존 사업시행(안)으로 주거지보전사업을 진행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 계획을 변경해서 권리자들이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여 서울시에 매각 ▲주민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면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 시정질의를 통해서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을 위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협약’을 체결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시장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준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 3개 지자체 간 체결한 지원 협약은 당리당략을 떠나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수도권 동북부 48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을 도봉면허시험장 일대에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의정부시장의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공약에 따라서 사업 무산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며 “그렇지만 행정기관 간의 협약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설득하고 있고 설득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마지막 시정질문을 통해 불암산 힐링타운 바로 앞에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추진 예정인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대한 노원 구민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체는 역세권개발을 염두에 두고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어 자연이 훼손된다면 그나마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다른 천혜의 자연들도 개발로 훼손당할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라며 개발 허가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지역의 힐링 명소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아직 사업 계획이 서울시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백사마을 주민들을 위한 분양 단지 우선 개발과 수도권 동북부 48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로부터 천혜의 자연, 불암산 힐링타운을 지키는 일에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시정질문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