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시의 깡통전세 대책 피해 예방에 집중 

피해 예방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도 총력 기울여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9월 28일(수) 제31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의 깡통전세 피해 예방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깡통전세란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을 뜻하며, 이로 인한 피해 건수 및 피해 액수는 점차 증가하는 상황인데, 특히 아파트에 비해 시세 확인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주택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세 계약 전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는 것일 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를 위한 대책과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들에게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단지 전세가율 공개와 예방법 홍보만으로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특별조사와 단속, 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깡통전세 피해가 사회 초년생, 사회적 약자 등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피해를 당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깡통전세 피해 대응을 위한 분야별 대책 추진 계획을 언급하며 “계획 중인 대책들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과 “대책 실시 이전에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