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강북구 공중선 준법정비 방안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최미경)은 지난 4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 공중선 준법정비 방안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공중선 준법 정비 연구모임’은 최미경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상수, 김명희, 박철우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강북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불안감을 야기하는 공중선 정비 방안을 도출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고 연말까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공중선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모색 ▲강북구 공중선 정비 실태조사 ▲적법한 공중선 정비 방안 연구 등이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이재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용역 개요 보고,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최미경 대표의원은 “공중선 난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공중선 정비를 통해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현실적 이유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중선 준법 정비에 관한 책무를 확인하고, 집행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