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송곳 구정질문’ 눈길

구청 집행부 “답변도 예술이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허광행)는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5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쏟아졌다. 다음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실시한 9명 의원이 질문한 46건 주요 질문 내용이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의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인수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 건립 추진’ 요구

조윤섭 의원은 △공영 주차장 증설 △우이동 캠핑장 2단계 연속사업 △빨래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인공폭포 설치)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조 의원은 먼저 부구청장과의 일문일답으로 “구청 차량 상당수가 거의 특정 업체 한곳에서 수리하고 있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로, 특혜로 보인다”며 “지역 안배를 잘해 달라”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증설 관련해서 교통광장주차장에 주차타워전망대 건립 추진을 제안하고 서울시 땅이긴 하지만 인수동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 건립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또 4.19로 통일연수원 아래에 있는 수십년간 방치된 땅을 공익성을 위해 수용 절차를 거쳐 주차장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조 의원은 우이동 가족캠핑장 2단계 사업부지에 미래 세대를 위해 나비곤충생태체험관 건립을 요청하고 빨래골 생태공원의 개장시기를 물었다. 이어 솔밭공원 뒤 군부대 개방과 관련한 질문으로 강북구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해서 국방부에 제출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조윤섭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 특성상 악기별로 파트 연습이 필요하지만 악기별 지도자가 부족하여 연습이 어려운 현실이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이라면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도자 1명을 신속히 충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주민자치회장의 후원금 요구 문자메시지 관련’

노윤상 의원은 △용도지역 종세분화 문제점 개선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의 효율적인 추진 △통장 임기 관련 △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 및 인재개발원 이전 관련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노윤상 의원은 먼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용도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종상향)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 용도지역 종세분화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을 통해 용도지역의 재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여야를 떠나 정치지도자들과 서로 소통하며 힘을 모으고 나아가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 관계 교류를 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위탁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과의 일문일답으로 이어갔다. 노윤상 의원은 주민자치사업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주민자치회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에게 지출되는 인건비의 연간 예산, 주민자치회 위원위촉의 근거와 주민자치회 지역축제 행사비 및 지도점검 유무를 물었다. 

이어 “주민자치회에서 기부금 요구 내용을 개인통신으로 발송하는게 가능한지, 발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조항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지역정치인들이 주민자치회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참석을 하거나 또는 행사 당일에 소속 정당의 일정이나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불참하기도 한다. 답변이 없다 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회인데 이런 무례한 행동 잘 기억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왔다면,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물었다. 

또 “구청에서 위탁한 사업단 및 지원관에게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러한 구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는 구청,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도하는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자치지원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진 노윤상 의원의 일괄질문으로는 통장 연임 규정을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통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이라는 유사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강북구 지역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집행부의 견해와 인재개발원 이전 관련 현재 추진상황을 물었다. 또 강북구 관내 각종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 강북구의 인구 증가와 재정자립도 및 세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노점상과 적치물, 무질서한 간판 및 불법주정차 등 깨끗한 강북구 거리질서 및 미관 개선과 관련해 물었다. 

노윤상 의원은 또 보충 질의에서 행정관리국장과의 일문일답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나 지도점검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묻고 조항이 없다면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윤상 의원은 또 ‘주민자치회장이 축제행사 기부금 통장계좌번호 및 공문 발송에 대한 내용과 ‘주민을 위한 자치회인데 이런 무례한 행동 잘 기억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에 대해 노윤상 의원이 준비한 선거법257조 내용을 행정관리 국장에게 전달했다. 

노 의원은 “위의 사항이 강북구 주민자치회조례 제12조(해촉)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주민자치회에 위 내용을 고지할 것인지 묻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시하며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 정초립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및 ‘신강북선추진TF팀’ 향후 운영 계획

정초립 의원은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및 ‘신강북선추진TF팀’ 향후 운영 계획 △자연·환경 관련 강북구 도시 브랜딩 △우이동 백운천 연못 민원과 관련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에 어떤 행정서비스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시나 정부의 정비사업 공모와 관련해 어떤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됐고, 내년 5월까지 ‘타당성 연구 용역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강북선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반영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태스크포스팀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강북구의 잠재력에 적절한 ‘도시 브랜딩 전략’이 곁들여진다면 ‘자연과 환경’이라는 테마에서 강북구는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자연 및 환경’과 관련해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행정 및 정책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자연 및 환경 트렌드와 관련된 강북구만의‘로컬 브랜딩 전략’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전략 마련에 대한 검토 의견도 요구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우이구곡 명옥탄 근방 연못의 고여있는 물 때문에 악취가 발생함은 물론, 모기와 같은 해충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또한 효율적이지 못한 공간 배치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관리가 어려운 연못을 메워 불편함을 없애는 동시에 넓은 데크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에 보다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 윤성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민자치회 운영방안’

윤성자 의원은 △주민자치회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재건축·재개발 추진단 구성 △지역신문 발행부수 축소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윤성자 의원은 “작년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사업 지원을 줄이고 주민자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내년 주민자치회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앞으로 강북구 주민자치회 사업의 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강북구의 방향과 다른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에 대해서는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구성되었고 추경에서 예산도 확보했는데, 기존 조직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신설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서울신문 배포 중단에 대해 “올해 8월부터 반장들에게 배포하던 서울신문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반장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했는지? 일간지 구독지원 사업은 단순히 행정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사업이다”면서 “구독지원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성자 의원은 다음날 보충질문을 통해 “서울신문 구독지원에 대해 반장들의 불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 최치효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오동근린공원 개발과 활성화 방안’

최치효 의원은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 △오동근린공원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최치효 의원은 “지난 2019년 제229회 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주민들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정동 명칭 변경 관련’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여러 행정절차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동인 번동과 수유동에 지역성과 역사성을 가진 고유 행정동명을 부여하면 주민들이 지역에 자긍심을 가질 것이고, 이는 주민 통합과 화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간의 진행상황과 향후 변경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오현적환장은 악취로 인하여 2009년부터 수많은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역주민의 안락한 삶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해의 상충으로 이전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2016년부터 6년이 지난 현재 북서울 꿈의숲과 연계한 둘레길 조성사업이 금년 6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추진 예정 중에 있으나 그 외 지역 개발은 답보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오동근린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북서울 꿈의숲 가족 체육공원’이라 가칭으로 정하고 오현적환장을 포함한 오동근린공원 복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과 ‘도시자연 공원구역’을 ‘도시계획 시설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다양한 주민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제25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으로 오현 적환장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주민의 반대가 엄청 심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북구가 한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 최미경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맞춤형 일자리 제공 공약’ 관련

최미경 의원은 △수요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공약 관련 △강북구 도시농업의 확대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안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최 의원은 강북구의 어르신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강북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관내 초등학교들에게 도시농업 활동을 시범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강북구는 작은 도서관이 좁은 시설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면에서는 서울의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지만 구의 지원은 최저수준”이라며 “주민참여의 통로이고 자발적인 독서문화확산의 플랫폼인 작은도서관의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최미경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지원 관련 질문으로 다양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로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말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청년들이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드러난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강북구 청년정책을 기대하며 내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물었다. 또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최미경 의원은 “이제는 강북구만의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지원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북구형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갈 내년 계획, 중장기 계획 밝혀 달라고 했다. 또 강북구 문화예술정책에 함께 할 문화예술위원회 구성과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제안하고 “강북구는 2018년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거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17개 목표, 50개 전략으로 세우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하고 강북구민의 삶의 전 영역에 관계된 만큼 정책적인 무게를 더 가지고 있는 부서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 심재억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구청사 직원 복지시설’ 관련

심재억 의원은 △구청사 직원 복지시설 △골목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건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심 의원은 “강북구청에는 전체 72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중 여성 비율이 49%인 359명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각 층별 남성화장실 세면대, 여성화장실 세면대 개수 등을 설명하고 청사가 곧 신축계획은 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전할 때 하더라도 이전하기 전까지는 청사 주변 양쪽 담장을 출입구처럼 화단으로 조성하면 쓰레기 투기를 막고 악취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심재억 의원은 이어 “4년 전 삼양동 관내에서 발생한 피해자가 아직도 병원 치료와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그 골목에 CCTV가 있었다면 범인을 잡았을 것”이라면서 “삼양동이나 송천동은 좁은 골목길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이다. 동 별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보안등 관리 질문으로 “지역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정비를 한다면 구민이 일일이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자동으로 체크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물었다.

▲ 박철우 의원(번1·2동, 수유2·3동) 

‘강북구 청년주거상담 현황’에 대해

박철우 의원은 △강북구 빈집 직접 매입 △강북구 청년주거상담 현황 △거리공연 활성화사업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강북구에서 빈집을 매입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하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강북구민의 니즈를 온전히 반영하고 강북구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 최근 높아진 금리나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집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상담사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여성들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구에서 자체적으로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여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강북구만의 안심보안관 제도를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2003년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에도 주차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주차장의 수급상태가 어떠한지? 앞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강북구의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 건수와 이를 줄이기 위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박철우 의원은 현재 강북구에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묻고 “2019년 강북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 프로젝트 지원의 일환으로 ‘청년버스킹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했지만 그 이후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강북구에서도 지역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거리공연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거리공연 시 인근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도 필요하다”면서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다.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 

‘수유 2,3동 내 도서관 설립 추진’ 요구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 △수유 2,3동 내 도서관 설립 △강북구 주택재개발 관련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유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줄이기 시범사업”을 도입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강북구청에서는 어떤 보육 환경과 근무여건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수유2․3동 권역 내 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으로 “수유2․3동 권역은 사립으로 운영되는 별빛초롱문고, 수유2․3동주민센터 마을문고만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도서관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흰구름놀이터 내 공원녹지과 창고에 어린이도서관으로 내어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것이 정 어렵다면, 수유2․3동 권역 내 도서관 건립 계획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유인애 의원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강북구 자체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와 “강북구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강북구민들이 체육시설 복지가 향상되고, 건강,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하고 “강북구가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정책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 주택 재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으로는 수유2동 3080 주택재개발, 수유3동 신통계획, 번1동 모아타운, 번2동 148번지는 공공재개발이 백지화되어 민간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번동 148번지 용도지역을 상향해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러한 주택재개발 사업들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재개발 재건축의 주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고 마지막 질문으로 “강북사랑상품권 발행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은 되고 있는지?, 지역화폐 취지만큼 성과가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