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주민자치회 국회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행정자치위원회)이 그동안의 주민자치회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오기형·윤건영·이해식·최기상 국회의원과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주민자치회 국회토론회는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및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발제자로는 오세범 변호사(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가, 토론자로는 박수빈 서울시의원, 김기선 서울시주민자치회장단협의회 사무총장,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는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수빈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10여 년간 서울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준비된 제도이자 주민참여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록 주민자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기는 했지만 양적·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준 것이 사실이므로 일방적인 예산 축소나 지원 중단이 아닌 일관성 있는 정책적 뒷받침으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예산에 대한 일방적 감액편성으로 시민사회의 반발이 잇따른 데 이어, 올해도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머리를 맞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