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무장애 도시 성북구 조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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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릉1·2·3·4동, 길음1동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순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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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승로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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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은「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2019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구의 무장애 도시 조성 정책은 조례 입법 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홍보나 교육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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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환경 도시 조성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장애가 없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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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난 2019년 4월 11일,「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매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나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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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는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2015년 8월에 수립한 이후 더 이상 수립하지 않아 정책추진의 동력이 약화된 듯 보입니다. 계획수립을 통해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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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역시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안건을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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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표와 같이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는 무장애 도시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차이가 있으며, 구성 역시 다르므로 별도로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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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위원회 구성 시 다각적 사업추진을 위해 실무과별, 즉 장애인복지, 도로·교통, 건물·시설물, 문화·인권분야로 다양하게 위원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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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성북구 관내 시설의 무장애시설 인증 확대를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의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10월 4일 기준, 성북구 관내 시설 중 무장애시설 ‘본’인증을 받은 시설은 장위석관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총 11개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4년 준공 완료 예정인 월곡복합체육센터의 경우 무장애 인증 요건에 맞춰 신축되고 있으나 성북구민체육관,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운산스포츠센터와 같은 기존 시설의 경우, 예산 등의 문제로 무장애 시설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사업’ 관련 수요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무장애화 시설로 개선 시 총 사업비의 70%를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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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무장애시설 인증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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