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성 고정관념 타파하겠다더니?

부속실 직원은 여성만 고집하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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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으로 남성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조직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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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행정자치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채용된 남성은 총 300명, 여성은 총 86명으로 남성 응시자가 주로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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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목표제에 따라 추가합격한 인원은 2017년 남성 75명, 여성 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다가 2020년 남성 27명, 여성 22명으로 격차가 좁혀졌으나, 올해 기준 추가합격자 중 남성은 71명, 여성은 8명으로 다시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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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시행 되었으며,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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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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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실 직원은 여성을 고집하면서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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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6월 ‘성폭력 제로 서울2.0’을 본격 추진을 발표하며, 조직 내 성별 고정관념 및 문화를 바꾸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 모집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대부분 여성 직원이 전담한 부속실 업무 담당자를 공개모집해 성 고정관념을 완화하겠다는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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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제로 서울2.0 추진(`22.6.24) 이후, 부속실 직원이 변경된 곳은 총 14곳(20명)이었으나 직원 변경으로 실제 부속실 직원을 공개모집 한 부서나 기관은 한 곳도 없고, 변경된 직원의 성별도 여성으로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2년 8월 인사 시 부속실 직원 공개모집 시범운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한 기관이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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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은 “관행으로 굳어진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공정한 경쟁의 상징인 7~9급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깊게 새기고, 실제 조직문화에서도 양성이 평등한 문화가 조성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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