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회 박수빈 의원, 선거법 위반소지 다분한 스마트 밴드·서울런 사업 감사해야

서울시 감사위, 오세훈시장 사업 예비점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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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인 스마트밴드와 서울런에 대해 예비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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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에서는 감사위가 전임시장 주요사업에는 감사를 집중하고 있는 반면 오세훈 시장 사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며, 감사위의 공정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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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법령 위반사항을 감사한다는 감사위가 법령 위반소지가 다분한 오세훈 시장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다며 감사위의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오세훈 시장의 스마트밴드, 서울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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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스마트밴드의 반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부하는 것이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기부에 관련된 근거가 있는 사업은 아니다”며, 법적근거 없이 진행한 스마트밴드 지급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생교육국의 서울런 사업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다며 감사위의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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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의 질의에서도 감사위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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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요구가 있었던 서울런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감사위의 대응을 비교했다. 송 의원은 시정요구사항이었던 서울런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감사위가 건의사항에 불과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감사에 나섰다는 점을 설명하며, 감사위가 전임시장 사업에는 날을 세우고, 현 시장 사업에는 날을 감추는 스스로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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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수빈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이해우 감사위원장은, “예비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며, 감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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