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1. 23.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박원순 시장 지우기 위한 통합 반대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10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순 시장 지우기를 위해 청년공간을 통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변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시는 #서울청년센터 관련 시구협력회의를 한자리에서 기존의 청년 활동 지원센터, 청년허브, 서울청년센터, 무정지대, 청년 교류 공간을 2023년까지 청년 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서울청년센터로 개편하고 2024년에는 서울광역청년센터와 서울청년센터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위탁기관들에게 부여된 위탁 업무가 다르고 각 자치구에서 특화적으로 했던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공간이 통합하게 되면 이러한 기능들이 당연히 약화될 것이다.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민간위탁기관 위탁업무, 청년활동지원센터 : 지역별 청년센터 지원,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 등 서울청년센터(오랑) : 종합상담 및 지원연계, 지역자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협력망 구축
무중력지대 : 청년대상 커뮤니티 환경조성 및 네트워크 확대구축, 청년활력증진 및 청년역량강화사업 등 청년허브 :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국내외네트워크 기반조성 등 청년교류공간 : 청년교류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 서울과 지방의 청년단체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서 의원 “청년공간이 없는 7개 자치구에 청년공간을 확보한 후에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통합부터 하고 1개소씩 조성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을 지우고 싶은 마음에 성급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 지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나 충분히 준비 없이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기조는 청년정책 말살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준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청년사업의 시비 지원예산을 해마다 줄여가면서 박원순 시장 정책을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다”라며 “박원순 시장의 정책보다 더 나은 더 바른 방향과 정책으로 오세훈 시장의 청년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과 같이 2019년에는 각 자치구별로 2억~4억 이상의 사업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예산이 점차 줄어 급기야 2023년에는 자치구별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하여 거버넌스 운영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2024년부터는 전액 구비 부담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오랑은 기존에 50:50로 지원해줬으나 내년부터는 20:80으로 지원비율을 축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