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2. 07.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원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 커뮤니티 및 마을활력소 등 지적” 눈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원(창1·4·5동)은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자치 커뮤니티 및 마을활력소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과 관련하여 송곳 같은 지적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 주민자치 커뮤니티 및 마을활력소 관련
먼저 #안병건 의원은 주민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에 대해 “주민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예산 중 207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다”며 “공간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3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안 의원은 (주민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등 예산)관련하여 “전임 구청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사업이라서, 그동안 각종 사업들에서 특수를 누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했다.
안병건 의원은 “서울연구원에서 공공임대주책에 지어진 커뮤니티 시설의 공급 및 활용실태에 대해 5년간 50개 단지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냈다”며 “내용 가운데 지적된 문제를 보면, 양적 공급은 확대되었는데 시설 활용도는 낮다는 점, 관리비용이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도봉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금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 커뮤니티 공간을 꾸며 놓았는데,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냉난방 운영유지비는 꼬박꼬박 충당해야 한다”며 “그런 공간은 널찍널찍 뽑아 놓았는데, 정작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고, 각종 창고 같은 공간도 이미 주민자치용 공간으로 다 빼버려서 비품을 보관할 공간도 마땅치 않다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직원들의 고충을 담아냈다.
이어 “도를 넘어 낭비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공간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공간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안병건 의원은 “관공서만 흥청망청하는 느낌을 준다면 그 어떤 주민도 행정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며 “구정 예산안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은 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제언했다.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안병건 의원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이 2022년도 77,262,000원이었다”며 “2023년도 예산은 30,696,000원으로 절반 이하 낮아졌다”고 전하며 감액된 부분과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안 의원은 “주민참여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입장이다”며 “이 사업의 예산이 축소되고, 사업 항목도 더 간소화된 것을 환영한다. 이번 예산편성도 더 축소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건 의원 주장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자체가 홍보비도 많이 들여서 광고하고, 영상 제작비도 600만 원씩 잡혀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석 수당이 735만 원씩 잡혀 있는데, 실제로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병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나와 주는가에 대해서 냉철히 검토하고, 떠들썩하게 운영하고 돈 쓰고 하는 관행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병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감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지적사항을 반영해 구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