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주민자치 예산 삭감 두고 여·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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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뿔났다”

‘주민자치 예산 대폭 삭감 관련’ 기자회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강철웅·이태용·이성민·박상근·손혜영·홍은정)은 지난 14일, 도봉구의회 정례회 산회 후 주민자치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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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봉구 주민자치 다시 관치(官治)로?’라는 현수막을 내세우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도봉구는 타의 모범이 되는 주민자치력으로 14개의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 를 구성하고 #주민총회 를 개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주민들의 숙의를 통해 마을의 의제를 결정하여 운영하는 등 서울시 가운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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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봉구는 2023년 예산안에 ‘주민자치회를 직영 운영’으로 14개동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자치회가 운영하던 방학2동, 방학3동 자치회관도 직영으로 전환했다”며 “주민자치회는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행정이 직영할 대상이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예산의 대폭 삭감이다”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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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원들은 “실제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이 2022년 9억 8백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60%가 삭감되었고,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4억 5천만 원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3억 2천만 원에서 8천 9백만 원으로 70% 이상이 삭감되었다”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예산 없이 정책 없다’는 말이 있듯이 주민자치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은 더 이상은 주민자치 관련 정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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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관치로 퇴행시키는 도봉구 주민자치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지역에 대한 헌신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해오신 많은 주민자치 관계자분들에게 제대로 된 예산을 지켜내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도봉구청은 자치적으로 운영해 온 주민 시설을 평가 없이 직영으로의 전환을 중단하고, 주민자치의 실효성 있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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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의원들은 “관치를 중단하고 주민자치 스스로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전년도 예산을 더하지는 못할망정 삭감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번 주민자치회 예산을 복원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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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철웅 부의장은 본지 기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에서 차후라도 추경이든 어떠한 부분에서도 다시 주민자치회 예산 복원을 위해 힘쓸 것이다”며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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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본 주민자치회는 청렴하고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회를 이끌어 갔다. 예결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 노력은 했지만 최소한의 선택적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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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국민의힘 의원 일동 ‘반박’

“예결심위 등, 강압적인 통과 없었다!, 왜 지금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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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강신만·고금숙·안병건·강혜란·정승구·이호석·이강주·황수빈)은 지난 14일,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민자치 #예산 #삭감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같은 날 반박 성명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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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 전 일동은 “‘예산 없이 정책 없다’라는 말이 있다”며 “22년 주민자치회 예산은 구의 재정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닌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23년 서울시 예산 삭감이 확정되어 일몰되는 사업들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부족한 예산을 구의 재정으로 운영하기에는 주민의 혈세를 관공서만, 주민자치회만 흥청망청하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 그 어떤 주민도 행정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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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다수의 국비‧시비‧기타 비용이 구비와 매칭되는 사업들은 매칭 금액이 사라지면 사업 전체 철수까지 검토하고 결정하지만 도봉구의회는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 전체를 삭감시키는 방법은 그동안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끌어온 주민자치 관계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판단, 기본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예산만 설정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진행하며 부족한 나머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심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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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힘 의원 전 일동은 “해당 과정에서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의 7인(국민의힘 4인, 민주당 3인)은 개인의 의견 충돌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이나 부적절한 다툼으로 인한 합의 결렬이 없었고, 그 증거로 표결을 통해 예산안을 결정하거나 차수 이월시켜 지연되는 건을 거수로 강제 안건 등제 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상임위 활동 과정이 없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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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내용에 대한 정례회에서의 찬·반토론 혹은 이의 제기라는 공식적이 방법이 존재하며 위 방법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구의원들의 권리이며 책임이다. 주민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이견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닌 상임위 활동과 정례회 활동까지 끝난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에 대해 따로 의견을 피력하는 도봉구의회 몇몇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 자유를 존중하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기관으로 활동하는 구의회 공식 구정활동의 신뢰도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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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봉구의회 강신만 의장(국민의힘)은 “지금에 와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하게 처리된 안건으로, 그 기간 동안 더민주 의원분들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언론플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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