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고영옥 의원 구정질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성북구 존치와 성북구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감량달성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중심! 민생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을 만들어 가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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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고영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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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의할 내용은 첫째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성북구 #존치 와 둘째로 성북구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의 감량 달성입니다.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자리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여러 기초 자치 단체들이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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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기도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9월 30일 이전 건을 문화체육관광부 조영만 제2차관에게 이전 제안서를 전달하였고,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를 위해 일산 동구 장항동과 공공주택 사업부지 내 약 12만 입방미터 규모의 유보지를 학교 부지로 내놓았습니다. 부지 내 행복주택 1,000가구를 기숙사로 공급하고 킨텍스 등 주변 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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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초 자치 단체인 송파구는 서강석 구청장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모든 구민들이 협력하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올해 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으며,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일대 12만 입방미터를 포함한 46만 입방 미터를 이전부지로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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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다른 기초단체인 경기도 과천시 신계용 시장은 선거공약 등을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옛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부지 10만 입방미터를 이전부지의 유치를 목표로 행정력을 모두 투입하였습니다. 타 지방 자치 단체는 이전 유치에 총력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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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가 있는 것으로도 자랑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모든 예술 영재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이며 최고의 예술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2021년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나 공개를 하지 않아 어떠한 내용도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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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지난 12월 6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방문하여 이전을 총괄하는 조충연 기획처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타구와 같은 구체적인 존치 방안을 원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구체적인 대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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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서도 2026년까지 이전이 연기되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조차도 아직 행정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유예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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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캠퍼스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금 유치를 희망하는 송파구, 고양시, 과천시만 설문되었고, 이전에는 90% 이상이 찬성, 80% 이상이 서울시 내에 있는 송파구 이전을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안타깝고 심각한 것은 성북구의 구체적인 계획 전달이 없어 설문 조사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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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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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북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존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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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송파구는 전략개발기획단, 고양시는 교육협력팀에서, 과천시는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전 유치를 성북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존치를 위해 어떤 대책 기구를 만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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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3개 자치단체에서는 대체부지 매입 등 부지를 제공하는데 성북구는 구유지 등 제공에 예산집행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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