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리신문

#성북구의회 정윤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북구 재난안전대응 체계 점검

정윤주 의원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릉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의원 #정윤주 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과 #사회재난 을 말합니다. 이중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대설·한파·폭염·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정의합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이변으로 이러한 자연재난은 우리 삶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예고 없이 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성북구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성북구의 특화된 재난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해·재난대피소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에는 총 64개의 재해·재난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1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교한 후나 주말에는 교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만일 교문이 굳게 닫혀 있는 시간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 구민들은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까?

또한 관내 학교는 대다수가 언덕 위에 있어 노약자는 대피시설로 이동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난은 시간과 장소, 사람을 따져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북구민 누구나 재난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학교가 아닌 공공기관 등 대응 인력의 소집이 용이하고,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접근성 있는 장소를 발굴하여 재해·재난대피소를 확충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보다 눈에 띄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성북구형 #주민재난안전 매뉴얼 제작입니다. 물론 재난에 따른 행동요령과 재해·재난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 역시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와 국민재난안전포털 대피소 현황 페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인터넷·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한눈에 찾기 힘들고, 필요한 시설의 위치를 찾으려면 여러 번 검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구 전체, 전국 시·도·군·구 단위로 되어 있어 우리 구 또는 동의 자세한 실상은 알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틀려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따로 검색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매뉴얼 역시 관련 부서에서 시스템 입력을 할 뿐, 주민들에게 배포되거나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부재의 위험성을 봐 주십시오.

정보 부재는 이와 같이 주민들의 혼돈을 일으켜 빠른 대처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우리 성북구민은 나의 안전을 위해 주변 안전시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거주하는 곳 주변에는 어떠한 대피 시설이 있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성북구의 마을 맞춤형 재난안전 매뉴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2019년 주민자치 사업의 일환으로 보문동·석관동에서는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별 안전지도를 통해 재해·재난대피소 뿐 아니라 폭염, 한파 쉼터, 제설제 보관함 등 각종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재해재난에서 보다 안전한 성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 대상 재난안전교육 실시입니다. 도봉구에서는 지난 7월 총 20회에 걸쳐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취약계층은 재난 시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는 77,000명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중 노인 인구만 파악해 보아도 43만 성북구민 중 18%가 안전취약계층인 것입니다. 우리 구가 나서서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첫걸음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설과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곳의 관리자, 통·반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단 등 지역 활동가입니다.

지역 활동가 역시 우리 지역에 어떤 안전시설이 있는지, 재난 시에는 어느 곳을 주의해야 하는지, 대피 시 주민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올해에도 서울 곳곳은 침수로 피해를 입었고, 우리 성북구 역시 50건 가까이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은 두 번 말해 입 아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더 큰 인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이,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성북, 일상이 멈추지 않는 성북을 위해 재난안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더욱 꼼꼼한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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