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안 심사를 위한 근거자료 구체화 및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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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2022년 한 해 동안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승로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수현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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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는 내년 성북구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질 막중한 일임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본의원은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아쉽게 느꼈던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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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 자료 요청 건도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자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역시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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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예산안 제출 시 세부 산출근거를 포함한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제출해 주신 사업설명서에는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부 산출근거가 있어야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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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추가자료 요청이란 절차가 있으나 요청 건이 많아질 경우 효율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짧은 시간 내 자료를 살펴보고 심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적어도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과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사전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시 내용 부실한 요약본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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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에 앞서 사업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예산안 심사 시 일관성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을 때의 집행부 답변과 예결위 심사 시 답변에 차이가 있어 심사결과가 달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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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타구 및 해외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구에도 적용가능한지, 수요가 있는지, 한계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편성 및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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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내년도 사업예산의 집행률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기존의 예산 집행률을 면밀히 반영하여 비교적 정확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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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행부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꼭 반영되길 바라며, 이번 심사를 마친 9천 6백여억 원에 달하는 2023년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공직자 분들 모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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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모든 예산은 이해관계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고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집행부에서 계획에 따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격려와 감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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