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2. 15.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통과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도봉구 방학3동에 위치한 방학신동아1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0년에 준공한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는 30개동 3,169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44.82점)으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방학신동아1단지 주민들은 2021년 6월 안전진단을 요청했으며, 현지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 시의원에 따르면 “방학신동아1단지는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 발표 이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50%→30%) 주거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이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난 1월 5일 시행했다.

박석 서울시의원은 “방학신동아1단지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전 기준대로라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뻔했으나 국토부가 적절한 시기에 안전진단 규제를 합리화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개정 전 기준:재건축 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

끝으로 박석 시의원은 “시설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온 만큼 신속히 주거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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