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177차 정기회의 개최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요청 논의

​

​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5일 아침 7시 30분,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1층)에서 제17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공동현안 사항을 보고했다.

​

먼저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얼마 전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에 25개 구청장님들이 모두 동의하여 주셔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 받는 주민이 없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이날 주요 안건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은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 법률 개정 시행으로 정당현수막의 경우 15일의 표시기간 이외에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도로 곳곳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가 대처할 법적 근거가 없어‘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기준’을 신설토록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자 대다수는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감했으며 덧붙여 시행령에서 해당 사안을 조례에 위임하여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 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강남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지정을 위해 개최하는 주민설명회를 주민여론이 형성되었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즉시 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최종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어진 회의에는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채용)요건 완화를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및 운영지침 개정 요청(서대문구) △120(응답소) 현장민원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서대문구) △공공기여시설 결정(변경) 권한 확대 건의(동작구)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서대문구)△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지출액 산정 시 연금부담금 제외 건의(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강남구) △택시공영차고지 건립 제안(강동구) △건축선 후퇴부분 규제 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 요청(노원구) △국가예방접종사업 전액 국비 부담 전환 건의(강서구) △무인점포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대상 지정 건의(관악구)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건의(은평구) △서울시립대 지역인재전형 도입 검토 요청(동대문구) 등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홍보에 대해 논의했다.

​

이 가운데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채용)요건 완화를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및 운영지침 개정 요청(서대문구) △120(응답소) 현장민원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서대문구)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 의결하였다. 이상 4건을 제외한 9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

한편,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박일하 사무총장(동작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5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8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78차 정기회의는 오는 3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