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모아타운의 정책 실효성 확보 위해 SH공사 주문

박 의원, 반지하 매입 성과 제고 위해 무리한 기준 완화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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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달 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원활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SH공사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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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다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는 갈등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모아타운이 성공적인 정비사업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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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SH공사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사업모델을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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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은 SH공사가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건축품질 향상 등 관리계획수립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중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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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7개 자치구 14개 대상지가 신청했다”며 시범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성과에 따라 공공관리 사업대상지를 확대해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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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반지하 주택 매입 심의 가결 건수가 저조하자 서울시가 실적 제고를 위해 무리하게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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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실에 따르면, 지난해 반지하 주택 매입공고에 1177호가 접수되었으나 심의 결과 293건만 매입대상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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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의원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건축물대장과 불일치한 주택까지 매입하도록 SH공사에 요청하는 것은 매입 이후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LH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 중인 주택까지 매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무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 조건을 과도하게 완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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