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15.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당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정책 제안했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북한산 고도지구 불합리한 경계 조정 ▲GTX-C노선 도봉구 전구간 지하화(원안) 추진 등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정책 제안을 했다.
이날 김재섭 당협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북한산 고도지구 불합리한 경계 조정’에 대해 “고도지구 지정 당시 불합리하게 결정된 경계가 합리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며 “지적 및 단지 내 관통 경계 조정 기 건립된 아파트 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원안) 추진’에 대해 “최근 실시된 감사결과 및 민자적격성조사에서도 지하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된 바, 당초 원안대로 지하건설을 추진해 달라”고 오 시장에게 요청했다.
특히, 북한산 고도지구 불합리한 경계조정에는 1990년 일률적으로 지정된 북한산 고도지구에 대해 서울시에서 완화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높이완화 이외에도 고도지구 경계에 대해서도 변화된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조정을 요청했다.
현재 고도지구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부분은 고도지구가 도봉로, 시루봉로 등 도로경계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적경계로 지정된 지역이 있어 도로 및 단지외곽 경계로 조정 요청했으며, 고도지구 지정이전 기 건립아파트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경계조정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도지구 지정 이전 건립 아파트 6개소, 서울가든, 럭키, 극동, 신동아3단지, 방학우성2차, 신동아2단지)
김재섭 위원장은 ‘GTX-C 도봉구 전구간 지하화(원안) 추진’과 관련하여 “GTX-C노선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위계획에서 도봉구간 지하건설 타당성 검증, 최근 실시된 감사결과 및 민자적격성조사에서도 지하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된 바, 당초 원안대로 지하건설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GTX-C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상반기 실시협약 전 도봉구간 지하화 여부 결정 예정, 서울시 차원의 국토부 협의를 통한 지하화 추진 관철 협조 요청, 도봉구 전구간 지상화 확정 시 행정소송 등 서울시 적극적인 공동대응 요청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