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3. 22.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학교 담장 벽화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쌍문2·4, 방학3동)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학교 담장 벽화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고금숙 의원은 “민선 5,6,7기를 거치면서 마을 곳곳에 담장벽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사업내용도 다양하여 범죄예방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 주민자치회 사업, 깨끗한 골목길 조성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며 “이 사업들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고 계획적이지 않아 예산 낭비적 요인이 너무 많아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담장 벽화사업은 동네의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벽화는 2~3년이 지나면 색상이 퇴색하거나 오염이 되어 지속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흉물로 남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실례로 우리 구 관내 방학초등학교 담장, 방학중학교 담장, 신방학초등학교 담장 등은 많은 예산이 벽화사업에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입된 곳입니다. 다행히 방학초등학교와 방학중학교 담장은 타일 벽화와 벽돌 장식으로 반영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 없도록 개선한 좋은 사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금숙 의원은 “신방학초등학교 옆 담장은 벽화 및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2013년 1천 6백만 원, 2017년 2천5백만 원, 2022년도에 8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세 차례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벽화 및 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행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벽화사업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최근에 신방학초등학교 옆 담장이 예쁘게 단장되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3년 후면 또 흉물스럽게 변할 게 뻔하다. 이제는 벽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고금숙 의원은 “오래된 골목길 소규모 벽화는 골목 환경을 위해서 작은 예산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규모가 큰 학교 담장이나, 아파트 담장 등은 벽화사업을 지양하고 꼭 필요하다면 반영구적인 타일 벽화나 다른 방법을 마련하여야만 지속적인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개선방안 및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