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대표발의

‘주택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지난달 23일 열린 도봉구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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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선 촉구결의안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빌라왕’ 사망 사건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임차인들 중 피해자는 대부분 2030세대로 파악된다”며 “갭투자 방식의 투기성 매매가 횡행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상승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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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손 의원은 “전세사기의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더욱 안전한 거래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시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실거래 기반의 전세가율 공개 및 보증사고 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지만 그 창구가 분산되어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만큼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임시 주거 제공, 최우선 변제금 상향, 긴급자금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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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봉구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과 전세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하여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폭넓은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도봉구는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피해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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