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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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에서 40대 엄마가 중학생 딸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인천에서도 40대 아빠가 자녀 3명을 포함해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인한 사망은 2018년 7건에서 2019년 9건, 2020년 12건, 2021년 14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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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거나 경찰청에서 취합한 사례이며, 실제 알려지지 않은 피해 아동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목숨을 잃는 아동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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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고영인, 연구책임의원 최종윤)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4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 ‘개인의 비극’ 너머 대안을 묻다>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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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개인적 비극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를 위한 해외 각국의 법률과 제도, 서비스를 살펴봄으로써,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우리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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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호주 모나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테아 브라운 명예교수가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녀 살해 후 자살 동향에 대해 강연한다. 브라운 교수는 호주의 미발표 연구 결과인 가해자 집단별 ‘요주의 상황(Red Flag)’을 발표,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연구에 있어 전문가들이 활용할만한 지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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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국내 자녀 살해 후 자살의 특징과 대응 개선 방향을 조명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이두리 과장과 아동학대대응과 문성혁 사무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임인수 계장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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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캐나다 웨스턴대학교의 여성 및 아동 폭력 연구교육센터의 마이클 삭스톤 연구원, 독일 함부르크 경찰응용과학대학교 형법학과 울리케 제커링 교수, 일본 아동학대 방지연구센터 가와사키 후미히코 센터장이 참여해 캐나다,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과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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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토론회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한우재 교수,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국민일보 사회부 김유나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이 참여하며,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혜미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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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공동대표의원인 인재근·고영인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이면에서 과도한 돌봄 부담, 자녀에 대한 왜곡된 인식, 한계에 다다른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견되고 있다. 하나같이 모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통계 관리를 넘어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위험요소와 사각지대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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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참가 희망자는 4월 6일(목)까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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