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 ‘대표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지난 20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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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개혁 등 기득권 유지와 부동산 수익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이상 미래가 없기에 서울시 도봉구의회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기조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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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호석 이원은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거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며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등 3대 개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출하며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고, 의지를 갖고 3대 개혁이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강력히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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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의안에 나선 이호석 의원과 강신만 의장, 강혜란 의원, 정승구 의원, 고금숙 의원, 안병건 의원, 이강주 의원, 황수빈 의원 등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하나, 정부는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전제한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 현장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연금 개혁\'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여 \'교육 개혁\'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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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끝으로 이호석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되도록 촉구 건의했다”고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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