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박영섭 의원

구정질문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대행업체 선정 문제’

재활용 쓰레기 처리비용 성북구 12만원대, 도봉구 9만원대, 중구 8만원대에 처리

성북구청, 공정경쟁 절차 밟아, 대학 등 재활용 선별에 어려움 많아 적정한 단가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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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릉동 길음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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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재활용 선별장 대행업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과 청소행정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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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며, 공자는 논어에서 과이불개(過而不改) 시위과의(是謂過矣)라 하여,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잘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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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성북구에서 한 업체가 20년간 수의계약으로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해 온 사안을 발견하였습니다. 9대 의회가 시작한 이후로 자료요청과 행정사무감사의 방식으로 의문을 계속 제기하였으나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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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북구는 구 차원에서 재활용 자체 선별장과 장비를 모두 제공함에도 타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처리단가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선별장이 따로 있는 중구 용산구 등 서울시 7개 자치구는 작년 기준 평균 7만 9천 원의 톤당 처리비용이 발생한 데 비해 우리 구는 톤당 12만 3천 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성북구가 4만 원 이상의 톤당 처리비용이 더 발생하던 셈이며, 2년 계약기준으로 약 12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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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활용 선별 위탁업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일정부분을 관리 기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업계 평균 월 1억 원 상당의 재활용 판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상생 취지에서 기금 납부가 계약상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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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업체는 지출 비용을 많이 계상하고, 판매 수익과 재활용 선별률을 낮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만 성북구 기금으로 납부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도 막대한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한편, 자료 요청 결과 EPR 지원금이라 하여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지원금 수익은 그동안 성북구청이 아예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EPR 지원금은 우리 구 물량기준 업계 평균 연간 약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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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의 계속된 지적으로 마침내 작년(2022년) 12월 경쟁 입찰로 변경하여 새로운 대행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효과가 본 의원의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 몇 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아 오늘 세 가지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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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 위탁 계약에서 새롭게 대행 계약으로 변경한 이유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위탁 계약과 업무 대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기관의 책임 귀속 여부입니다. 위탁계약은 법적 책임이 1차 적으로 수탁 업체에게 귀속되고, 업무의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중요한 업무는 위탁계약방식을 취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무는 대행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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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재활용 선별 업무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중요한 업무이므로 위탁계약방식이 적절한 것 같은데, 성북구청의 책임만 더 가중되는 대행 계약 방식으로 바꾼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여나 청소행정과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행계약으로 변경하였다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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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화면을 보시면 본 의원이 청소행정과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대행업체에서) 1월과 2월의 전기요금이 9,386,260원으로 십 원 단위까지 동일합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계상 방법의 문제입니까?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청소행정과는 이번에 선정된 대행업체의 편에 서서 ‘업체도 남는 게 없다’ ‘공과금, 인건비와 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등 관리 감독 보다는 선정 업체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용처리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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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본 의원은 처리단가가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석관동 자체 선별장의 시설 자동화가 모두 이루어졌고, 기존 위탁 계약에서 대행 계약으로 변경하였다면 업체의 책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처리 단가를 톤당 4만 원 이상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톤당 처리 비용이 고작 4,000원 줄었을 뿐이고 여전히 재활용 선별장을 보유한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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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경쟁에 참여한 업체 중 해당 선정업체와 비정상적으로 높은 단가를 제시한 F업체를 제외하면 4개 입찰 업체 평균 제시 단가가 약 98,00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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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8만 원대를 제시한 업체도 존재하여 본의원이 해당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인터뷰까지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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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선별장, 비상처리능력, 폐기물처리능력, 차량시설까지 보유하고 경쟁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을 갖춘 업체기 때문에 단가를 8만 원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문제가 있는 업체와 비슷한 단가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어, 성북구민의 예산 절감이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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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기존 업체 대비 톤당 처리단가가 평균 25,000원에서 최대 40,000원 정도로 더 낮아져 계약기간 동안 12억 원의 예산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년간 수의 계약한 기존 업체와 처리 단가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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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행업체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활용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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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수의 계약한 업체의 채점표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실적, 지역 봉사, 운영 계획 등 추상적인 기준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 20년간 계속 한 업체가 수의계약의 형태로 선별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항목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량평가와 가격평가가 각 20%의 배점을 지닌 반면에, 정성평가의 비중만 60%입니다. 정량평가도 ‘운영 경험’의 배점이 높아 혁신기업들의 진입 장벽만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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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내용은 ‘성북구 이해정도, 지역사회 봉사, 향후 업무 수행 계획 방안’ 등 추상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기존 위탁업체 업체 역시 정성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년간 성북구 수의계약을 유지 할 수 있었는데, 이번 평가에서도 가격평가나 시설 규모, 경영상태 등 수치화 할 수 있는 정량 평가적 요소보다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되어 기존 방식과 크게 달라진 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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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동 선별장 현장 조사 시 이번 업체가 선정된 이유를 물어보니 청소행정과 답변으로 ①사업제안서 발표를 잘했다. ②우리 구 요구 조건을 맞춘 업체다. ③여성기업이고, 생활임금을 주었다. ④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졌다 등 다른 경쟁업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정성평가적 요소를 말했을 뿐, 정량적 기술평가 요소나 가격 요소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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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떨어진 다른 입찰 업체들도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비상시 대처 능력, 사회적 기업, 고용 창출 계획 등이 정성적인 요소가 훌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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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한 업체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보니 시설 규모가 가장 크고, 자체 선별장까지 두 군데 보유하였으며 자원 순환적 폐기물 처리까지 직접 가능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현장 실사 좀 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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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적 요소가 대부분 향후 계획이다 보니 발표만으로 정확한 업체의 수준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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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가 성북구청의 슬로건 임에도 계약 기간 동안 약 4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현장 실사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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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단 10분간의 발표와 심의위원의 심사만으로 40억 예산 사업 대행업체가 결정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업체가 결정되는 평가 방식을 현재처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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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준 방식에서 벗어나 경쟁 입찰로 변경하고, 기금 납입 방식을 변경하여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하신 건 다시 한번 칭찬 드립니다. 그러나 22년 성북구 예산으로 석관동 선별장 자동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대화 자동화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률 및 판매수익 증가가 성북구민의 혈세 절감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업체의 수익률 증가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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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성북구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중 19위 만년 하위권입니다. 중복∙유사 사업, 성과없는 사업 등은 폐지해야 하며, 민간 위탁 등에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아껴야 우리 성북구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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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정 질문은 상극이 아니라 상호보완을 위해 하는 것이고, 배척이 아니라 공존하며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믿음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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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행업체는 이미 4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이라도 철저한 감시와 기금 추가납부 등의 시정이 필요하고, 향후 구민의 예산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업체 선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과이불개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성북구의 모습을 기대하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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