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금융위원장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SG발 주가폭락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시장감시 시스템과 처벌수위 강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관련 감시시스템과 처벌수위 강화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니며 박용진·윤관석·윤창현 의원의 법안을 합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라고 성토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 내용을 대책이라고 발표 한 것은 코미디가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

이어 “이번에 발표한 처벌강화 내용은 2013년에도, 작년 업무보고에도, 이번 당정 대책에도 들어 있으며, 이는 재탕 삼탕 대책도 모자라서 숟가락 얹기 대책이다. 소를 잃으면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하는데,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금융위원회는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만 하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을 마련을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

또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 도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오락가락한 태도에 대해서도 추궁하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5년간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감시와 소비자 보호를 쓴 목적으로 쓴 예산만 200억이 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는 의문이다.”며 이번 SG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분골쇄신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