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공공변호사 입회 건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이 서울시에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확대를 건의했다.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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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에만 지원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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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설명회가 생략되는 등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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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초립 의원은 지난달 17일,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초청 강북구 재개발·재건축 간담회에서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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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정초립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가 확대될 경우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쟁 방지 및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강북구의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모아타운 등의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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