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 고용확대 촉구 국토종단

‘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 위해 전동휠체어타고 7일 부산출발 19일 서울국회 앞 도착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 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신강섭, 이하 연합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개정과 장애인 고용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전동휠체어국토종단’을 꾸려 지난 6월 7일 부산을 출발해 오는 19일 서울 국회 앞에 도착하는 12일간 국토종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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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에서 기획한 국토종단은 밀양-청도-대구-김천-추풍령-옥천-대전-세종-천안-평택-수원-안양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다. 국토종단 규모는 전동휠체어장애인 6명, 건강을 책임질 의무요원 및 보조인 6명, 동행 차량 2대와 생필품을 실은 1톤 트럭 1대, 휠체어리프트 설치된 대형버스 1대, 전동휠체어수리기사 1명 등 총 16명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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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토종단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의료, 이동, 생활복지 등의 추가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은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이며 권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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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단을 이끌고 있는 신 회장은 “현재 장애인 근로자 분포는 2022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52만 7,000명이나 이들 중에 근로활동장애인은 19%에 불과하다. 22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국가 및 지자체등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부문은 3.1%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무고용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현재 실태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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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쥐꼬리만한 기초생활수급비에 삶을 의탁하게 되고, 무력감에 빠져서 삶의 활력과 역동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 같은 삶의 질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그야말로 연명수준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장애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기초생계비를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근로를 기피하는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서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장애인을 기초수급자감옥에 가두는 근로의욕 박탈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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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번 종단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근로 유인책으로서 자리잡아 나가길 바란다. 또한 장애인들은 근로소득 때문에 장애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산입 유예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어서 소득에 따른 단계적인 수급비 감액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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