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 김도훈 지사장 기자간담회

사무장병원 단속, 재난적 의료비확대, 급여확대 국민여론 수렴, 공단의 사회공헌 등 설명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지사장 김도훈, 이하 공단)에서는 지난 12일 성북지사 공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 갖고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만규 자격부과부 부장, 이석준 징수부 부장, 박세규 보험급여부 부장, 김창길 부장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할 정책들을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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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장은 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중 하나인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 “사무장 병원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및 재정이 누수되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 특별 사업경찰 제도를 도입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단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사무장 병원을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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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무장 병원은 건강보험 적자의 근원이 되고 있고, 영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었다. 공단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운영을 통해 신속한 수사 개시와 종결로 재정 누수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22년 기준 사무장 병원의 재정누수는 약 3조3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사무장 병원을 발견하면 주민들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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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200%이하에 소득기준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 정책을 도입해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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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재산기준(5억 4천에서 7억 이하)을 완화하고, 환자의 질환도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도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지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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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신청은 환자나 가족이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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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단에서는 급여 확대를 위한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해 주세요’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병원 진료 도중 비급여가 항목 진료에 대해 국민들이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놓으면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 개인이 지불하는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을 점차 줄여가기 위한 정책으로 개인별 사례를 적용하지는 않고 의견 수렴 후 정책에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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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사업도 꾸준하게 펼치고 있다. 국민들에게 친근한 사회브랜드 ‘건이 강이’봉사단을 조직해 전국 단위 214개 조직은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 인원도 약 1만 4천여 명에 이른다. 사회봉사횟수만도 총 2천 5백여 건에 달하고, 봉사시간은 약 4천 2백여 시간이 넘고 있다. 이렇듯 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은 물론 봉사를 통한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