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리신문

[단독] 도봉구의회 ‘본회의 반쪽짜리 산회’ 왜?

“추경예산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 두고”

여·야 마찰‘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가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1일) 개회부터 여·야 의원들의 마찰로 시간이 30여 분간 연기되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와 국민의힘 의원 1명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산회되는 반쪽짜리 의회가 펼쳐져 여·야 의원들의 의견 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 시간도 30여 분이 지나 개회됐으며, 제4차 본회의가 23일 10시에 개회하기로 했지만 1시간이 훌쩍 넘기며 가까스로 11시를 넘기며 개회됐다.

특히 이날 열린 본회의는 방청석에 30여 명이 넘는 지역주민들도 참관하여 지연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에 한숨과 함께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 지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없는 반쪽 산회까지 이어진 도봉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주장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 중 선심성 예산, 과도한 행사성 예산 책정 등에 대한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이를 지적하자 예결위원들은 정회 후 국민의힘 의원만이 참여해 의결이 이뤄져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행부와 협의해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어 정례회 마지막 날인 4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남은 안건 하나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전원과 국민의힘 의원 1명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바람에 의석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 문제는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YES or NO?’”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의견 마찰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을 두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4차 본회의 안건처리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 이유는? 지난 20일 열린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민 의원의 질의부터 시작됐다.

이날 이성민 의원은 질의를 통하여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어디 행사에 다가서 박수치면서 다해 준다고 하고, 구의원은 그런 것 예산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다. 시급하지도 않은 것 협회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박수치고 ‘아~ 하면 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중간 생략)”며 “어디 막 아무데나 가서 다해 준다고 하고 박수만 치면 그냥 여기 ‘나이트클럽 웨이터’ 입니까?, 오언석 구청장 밤에 반짝반짝 붙인다고?”하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성민 의원이 구청장을 무시하는 행동과 명예를 떨어트리는 언행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윤리특위를 구성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윤리특위 구성안은 처리하지 못한 채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누가 봐도 한 의원을 상대로 만들어진 윤리특위 구성안이다”며 “아무런 협의와 말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의장직권으로 만들려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동요할 수 없다. 이는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반박했다.

강신만 의장은 “한 의원을 상대로 만든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있을 만약에 사태를 위해 특위 구성을 하고자 한 것이고,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누구를 지명하지도 않았는데 본회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장하는 것은 의회와 구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또 같은 당 소속 의원도 안건처리를 앞두고 나간 것은 해당행위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일동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예결위 추경예산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며 이후 속개된 안건들은 모두 성실하게 처리했다. 그러나 마지막 안건 처리 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었다. 한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한 독단적인 의사 진행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앞으로도 협의 없는 의사일정은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며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의사일정 보이콧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입장문과 반박문! 누구의 말이 맞나?”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6명)과 국민의힘 의원(7명)이 각자 입장문과 반박문을 내며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화두가 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먼저 ▲ 더불어민주당 6명의 의원은 지난 23일, 아래와 같이 입장문을 전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행부와 합의한 수정안을 무시한 채 날치기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며 ‘선심성 예산, 과도한 행사성 예산 책정’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회 후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한 채 독단적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아무런 협의없이 처리하려고 했고 이는 ‘한 사람 망신주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는 주장이다.

■ 국민의힘

이에 ▲ 국민의힘 7명의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의 입장문을 반박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입장문에 대해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 변화를 바라는 도봉구민들이 뽑아준 구청장으로서 그 기조에 맞게 구민들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또 예결특위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어 합의된 것으로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이 통과됐다. 날치기도 아니다’고 반박하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고 민주당의 입장문에 대하여 반박했다.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합의없는 의사 일정 보이콧’

“제32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산회 관련 입장 밝혀~”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강철웅·이성민·이태용·손혜영·박상근·손혜영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도봉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산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등의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 중 선심성 예산, 과도한 행사성 예산 책정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경한 발언이 오갔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회 후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한 채 독단적으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봉구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원만히 타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며 “그러나 23일 본회의가 열리는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추경예산수정안이 상정되지 않고 다른 안이 올라와 있었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집행부도 합의한 수정안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렸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 어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추경예산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며 이후 속개된 안건들은 모두 성실하게 처리했다. 그러나 마지막 안건 처리 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었다. 한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한 독단적인 의사 진행에 더불어민주당 6명의 의원은 분노를 표명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본회의가 산회되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예산을 담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 행태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앞으로도 협의 없는 의사일정은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도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6명의 의원과 국민의힘 1명의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정 처리 도중 본회의장을 퇴장하여 윤리특위 구성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의원수 부족으로 산회됐다.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입장문’ 반박!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집행부와 협의하면 끝?’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강신만·강혜란·정승구·안병건·이강주·이호석·황수빈 의원)은 지난 27일 도봉구의회 제32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산회 및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입장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발단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민 구의원(도봉1·2동)의 수위 높은 발언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 회의에서 민주당 이성민 구의원이 도봉구청장을 특정하여 △밤 △박수 △반짝반짝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나이트클럽 웨이터라고 언급해 이는 구청장은 물론 도봉구민을 모독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봉구민 31만을 대표하는 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도봉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청했다”며 “아직도 수위 높은 발언을 한 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공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 의회의 역할이 의원들의 논의가 아닌 집행부와 협의인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예결위원이 아닌 가운데 집행부와 협의하여 합의 수정안을 도출했다”며 당시 예결특위원장을 포함하여 여당의원들은 해당 수정안을 늦게 보는 일이 벌어졌다. 또 “여·야 의원 전체가 아닌 집행부와 협의한 사항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통보하는 상황으로 의회를 무시했다고 본다”고 강경하게 발언했다.

이어 ▲ 독단적인 의사진행 행태에 대해 “도봉구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적 절차대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억지 주장을 내세웠다”고 반박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불성실한 심의와 독단적인 의사 진행 행태는 민주당이 한 것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 사람 망신 주기가 아닌 법에 따른 필요성이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구성이 필요하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누군가를 특정해서 망신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봉구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이 필요하여 안을 제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여·야 의원들의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구성할 것이다”고 전해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다시한 번 마찰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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