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33년 구민숙원 결실’

고도제한 20→28m, 재개발 최대 15층까지 완화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이순희) 북한산 주변지역 고도제한이 33년만에 완화돼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지역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구상안의 요지는 고도제한 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이 20m에서 28m까지,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 즉 45m까지 추가로 완화됐다.

​

이날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규제를 재정비하고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90년 12월에 최초 지정됐다. 총 면적은 3.56㎢이며, 이 중 67.3%인 2.39㎢가 강북구에 위치한다.

​

구 고도지구는 삼양동·수유1동·우이동·인수동 등이다. 이 일대 건축물 높이는 5층, 18m 이하로 제한돼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66.4% 다. 서울시 노후건축물 전체비율(49.5%)보다 16.9%나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

이순희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

지난해 10월엔 도봉구와 공동으로 서울시에 고도제한 필요성을 건의하고 11월 오세훈 시장과 면담해 강북구 고도제한의 불합리함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

또 구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청원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고도지구 구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추진단’이 2개월간 서명 3만 3,806개를 모아 시에 전달하며 규제완화를 청원했다.

​

이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보면 강북구가 제안한 고도제한 규제완화 항목의 주요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됐다.

​

이순희 구청장은 “고도제한 구민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어 구민 ‘한(恨)’이 풀렸다”며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 서울시에 꾸준히 건의하며 소통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신강북선 유치에도 성공해 아이와 청년들도 살기좋은 강북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7월 6∼20일 열람공고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