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33년 만의 결실

정비사업시 최고 15층까지, 개별건축시 20m→28m까지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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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6월 30일 오전 11시 쌍문동 고도지구 일대에 오세훈 시장을 초대해 도봉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 및 지역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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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33년간 고도 제한으로 고통받았던 도봉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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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의 발표로 개별 건축물 건축 시 최고 높이가 28m 이하로 완화돼 2~3개 층수 상향이 가능해지며, 정비사업을 통한 건축 시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최고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어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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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고도지구 완화 대상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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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전체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50%가 생활가능 면적인데 이 생활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 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되어 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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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출범부터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고도지구 내에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81.4%에 이르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며 고도제한의 불합리함을 지적, 고도지구 완화 및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또 북한산 권역에 속해있는 구 특성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비사업과 연계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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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실행을 위하여 오 구청장은 민선8기가 출범하자마자 고도제한 완화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봉구 차원의 ‘고도지구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장 면담, 강북구청장과의 고도지구 완화 공동 대응 회의, 주민 3만9천여 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을 통해 구의 의지와 노력을 내비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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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안에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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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과 도봉구가 한마음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염원하고,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동안 제한되어 온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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