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강북구 북한산 지역 고도제한 완화 환영!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30일 11시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 발표현장에 참석하여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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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도제한 높이기준을 20m에서 28m까지 완화하고, 고도제한 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를 최대 15층(45m)까지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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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의원은 “강북구민에게 고도제한 완화는 오랜 염원이었지만 북한산의 상징성 때문에 강북구민의 요구는 외면당해왔다. 고도지구 제한 폐지가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완화방안 제시로 접근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그간의 협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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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의원은 ▲ 202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 2022년 12월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 2023년 2월 시정질문 ▲ 2023년 4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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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과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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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의원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지역은 30년 이상 건물 노후비율이 66.4%에 달해 전체 서울시 노후비율 49.5%보다 훨씬 높음에도 고도제한에 묶여 강북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라며 “이번 재정비안으로 30여년간 강북구민들이 감내했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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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7월 6일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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