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박영섭 의원 신상발언

재활용 선별장 구정질문 답변 관련 진상 확인과 허위 사실 방지 요구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의원 박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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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에 관한 진상 확인과 허위 사실 방지를 위하여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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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성북구의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지난 20년간 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해 온 사안을 발견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한 내용을 지난 4월 제296회 임시회에서 구정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심각하게 오해를 가질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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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제296회 구정질문 관련 속기록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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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2023, 22, 23년도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그 부분을 계속 저희한테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어떤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공개경쟁 입찰했을 때 그 업체가 참여를 해야죠. 왜 성북구는 참여를 안 하죠? 그리고 왜 뒤에서 자꾸 의원님한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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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이유와 경로를 통해 뒤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뒤에서 이야기하거나 따로 만난 적이 없고 전혀 그런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셨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발언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오해가 왜곡을 가져와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고 인식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올바로 잡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료를 확인하고 질의를 한 것이고 다른 것은 전혀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정 질문에서 기존 위탁계약에서 대행계약으로 변경된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위탁계약과 업무대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기관의 책임귀속 여부입니다. 위탁계약 방식을 대행계약으로 바꾼 이유가 여전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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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필벌(信賞必罰)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내리고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판단과 엄중한 규율 준수가 구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본 의원과 집행부 모두에게 상호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12월 경쟁입찰로 변경하여 1월부터 운영하는 것 참 잘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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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의원의 4월 임시회 구정질의 후 기금의 납입방식을 변경하여 1년이면 1억 5백만 원의 기금을 더 적립하여 2년 동안 2억 1천만 원을 구민을 위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기쁘고 정말 잘한 일이라 다시 한번 칭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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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애쓴 청소행정과 박홍진과장, 청소행정팀 우경죽 팀장, 자원순환팀 김문경 팀장 등 항상 성북구 청소행정을 위해 애쓰는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해와 불신이 아닌 사실 확인과 믿음으로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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