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임현주 의원 5분 자유발언

장마, 태풍으로 인한 재해, 위험수목, 옹벽, 암석 등 위험 요소 제거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의원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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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장마와 태풍 등 계절적 자연재해가 다가오는 시기에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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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과 구릉지대가 많은 우리구의 지형적 특성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수목, 옹벽, 암석 등의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석축 붕괴 등 산사태 관련 처리사업이 16건이나 되며, 위험시설물 민원접수 상황도 20건 이상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험시설물 관련 민원이 대부분 사유지 관련 부분으로,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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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한 민가의 사진입니다. 민가 바로 옆 암반 사면에 보다시피 큰 금이 가 있어, 거주자들이 매일 불안한 상태에서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는 비닐로 덮어둔 채 작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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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난 예방을 위한 노력은 보다시피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비닐천을 덮어두는 식의 대처로는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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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의원은 각종 재난 상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촉구합니다. 첫째, 관련 부서들은 재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재난 등 각종 사고의 예방 사업 시 사유지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판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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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시적, 종합적 재난 안전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전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위험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내용에 따라 관련과로 민원이 전달되고, 관련과에서 처리 후 종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긴 하나, 1단계 주의 이상이 발령될 때에만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비상설) 결과적으로는 재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의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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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예방 조치와 위험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성북구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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