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이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행복한 성북구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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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발생하고 있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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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제54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근거하여 매년 성북구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을 미리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개선할 만한 행정 문제를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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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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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시작부터 감사가 끝난 22일까지 총 10개동에서 주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계획을 수립·결정하는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의하여 동 구의회 의원은 자치회의 고문으로 자치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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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주민총회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겹치게 되면서 다수의 의원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원 당사자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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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일방의 행정일정에 대해 과연 동등한 파트너쉽 관계라고 할 수 있는지, 의회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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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얼마 전 금천구 의회는 6월 12일에서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고, 각 동 주민총회는 6월 21일부터 시작하여 7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9일을 피하는 일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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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의원은, 정보 공유나 의회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이 뒷받침됐을 때 양 기관의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럴 때 지역의 발전이 더 빛이 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후로는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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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현재 각 동에서는 매월 클린 성북 주민자율대청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자율청소단체, 지역주민,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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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동이 5일에 걸쳐 오전 7시부터 1권역을 시작하여 20분 간격으로 4개 권역이 청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에 보다 내실 있는 청소를 위해 개선사항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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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직접 실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청소행정’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의 자율청소가 기관장과 간부들, 정치인들의 인사하는 자리로 왜곡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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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일찍 모이는 주민들은 시간을 맞추어 인사를 기다려야 하고, 주요 인사들의 인사가 끝나고 그분들이 자리를 옮긴 후에 청소를 하게 됩니다.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 주기식이 아니라 행사의 취지에 맞게 청소에 대한 진정성, 내실 있는 주민자율청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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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은 안전한 도시와도 직결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성북구의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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