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7. 19.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민선8기 인사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은 지난 1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8기 인사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고금숙 의원은 “공무원 인사규정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보직과 관련한 규정을 두어 엄격하고 객관적인 보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선8기 들어와서 시행한 5·6급 공무원 보직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6급 이상 공무원이 6개월마다 보직인사가 잦아 업무의 연속성 저하, 주민과의 연대 약화, 해당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인사 때마다 간부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해서야 조직이 안전하고 역동적인 조직이 될 수 없다. 법에서 규정하듯이 객관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보직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잦은 보직 발령은 애초 보직 부여 발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금숙 의원은 “최소 1년 정도는 보직을 부여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보직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물론 인사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누가 봐도 합당한 보직 인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직이 발전하려면 리더와 조직원 간의 신뢰는 필수적이다”며 “민선 5·6·7기 청렴도 하락의 주된 이유는 내부청렴도로 신뢰 잃은 인사정책이 주요한 이유였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