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자유발언’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환영”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지난 17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환영과 앞으로의 당부’에 대해 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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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미경 의원은 “북한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떤 방식의 사업이 주민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지계산과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강북구가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구성하고 맞춤형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세입자 지원 대책도 함께 구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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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LH나 SH 추진 공공재개발은 공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상한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며, 사업비와 이주비의 저리 융자 및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동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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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재개발은 특히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줘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주민의 이익 우선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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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미경 의원은 “사업설명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비교·토론할 수 있는 과정을 구성하여 사전에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며 “북한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 지역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 모두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